“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사회적 문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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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사)소비자와함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보험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약 82%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상대방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3%는 ‘한번에 5~6개 종류의 한방시술을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등 한방진료비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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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한방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58.1%를 차하며, 총 1조 4,888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4년 대비 5.5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추세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 중 62%는 이러한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한방진료비가 현대의학 진료비를 넘어섰으나, 응답자 상당수(71%)는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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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한방진료비 규모의 증가 추세와 대조적으로, 한방의료기관 치료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치료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7%로 나타나 현대의학을 선택한 응답자(54%)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한방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불필요한 진료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51%)’,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의심스럽다(31%)’는 부정적 응답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장기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다(58%)’, ‘불필요하게 장기간 치료받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다(33%) 등 91%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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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급증의 주요 원인은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세트 청구' 방식의 진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트 청구’란 침술, 첩약, 추나요법 등 5~6가지의 다양한 처치를 한 번에 시행하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이러한 세트 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첩약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1%만이 자동차 사고 부상 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을 복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첩약 복용 의향이 낮은 이유로는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63%)’, ‘성분과 제조방식을 믿을 수 없어서(20%)’ 등이 꼽혔다. 이러한 결과는 첩약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처방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 처방이 세트 청구로 이루어져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는 한방진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44%는 당장 마련해야 한다, 55%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 경상환자 입원 및 과잉진료 제한(67%)과 ▶ 부당 진료비 청구 단속 및 처벌 강화(65%)가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소비자와함께 이재웅 사무총장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문제는 단순히 자동차보험 비용 증가를 넘어 국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